수능시험 온라인 응시원서 허용…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우체국 소포가 분실·파손되는 경우,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3일 이내 배상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해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중 2배 이상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한다. 일반 승객에게는 열차 GPS와 선로 위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해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용 패턴 분석과 실시간 사용량 탐지로 ‘전월(전년 동월) 대비 요금 과다발생’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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