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한동훈 특검’엔 댓글팀 의혹 추가

尹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수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6월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명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었는지 여부도 규명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내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할 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국혁신당은 또 기존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