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안전 문제 내국인·이주민 차별 안 돼…고용허가제 손봐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제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안전 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에서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20년 전 그 틀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이주민 고용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은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비자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모국어 안전교육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비자 심사기간 단축 △이주민 근로자 불법고용 감축 등을 제안했다.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