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탈시설 반대 아냐"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 전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에 내용 담아"
올 장애인 예산 역대 최대…활동지원 예산도 13%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탈시설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성명서 중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129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했으며,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원에서 2024년 22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됐으나, 지난 15일 개정 공포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만큼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자립지원’ 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오 시장은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것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시장의 발언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당장 완전한 탈시설은 어려우며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불법시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시장 취임 후 매년 평균 11% 증액했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3%,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은 매년 평균 31%씩 증액했다.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소전 장애인 현장 전문가, 의료진 등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립역량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퇴소 후에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