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나온 '트럼프-김정은 핵군축 대화' 경고…韓에 시사점은?

트럼프 재집권 성공 후 '북핵 수용' 가능성 제기…'한미 불협화음' 불가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노동신문) 2019.3.1/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위험한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김 총비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 재점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김 총비서가 '핵무기 일부 보유 인정·주한미군 철수'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거래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 활동 제한'과 '대(對)이란 제재 해제'를 맞바꿨던 협상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와 같은 결과물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끔찍한 거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가 예상한 김 총비서의 '제안'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방식이기도 하다.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이 이들과 같은 지위를 갖고 향후 대북제재 해제까지 추진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의 재점화는 물론,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을 넘어 '파열음'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북러의 입장이 담겼고, 과거 북러 조약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안은 삭제가 됐다. 또 '평화적 원자력 이용' 조항도 조약에 명시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향후 미국에게도 '핵무기 일부 보유'를 인정받는다면 숙원 과제인 '핵보유국' 지위가 공고화되는 효과가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 총비서와 잘 지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되돌리고 짧은 임기 중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시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언급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논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총비서와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통신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에도 반영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거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이 아직 유효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공고화되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갈등으로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기까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정세가 북미 양자만의 이해관계로 풀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는 재임 시절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경험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결렬'로 끝내고 미국 내부적으로 지지를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가 성과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택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