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온라인 원서 내년부터 전국 확대…교민에 ‘김치 운송’도

지난 2022년 8월18일 한 수험생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에선 온라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게 된다. 2026학년도 수능부터는 전국에서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 22개를 담아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거나 교육·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과제들이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는 수능 응시원서 관련 업무를 개선한다. 수기로 작성 제출하던 수능 응시원서는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를 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 용인 등 6개 시·도에서 온라인 작성할 수 있도록 시범 도입된 바 있다. 2025학년도 입시 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온라인 원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능 응시료의 경우도 그간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재수생·검정고시 출신도 2026학년도 수능부터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그간 재학생은 학교의 지정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스쿨뱅킹이 가능했지만, 검정고시 출신과 재수생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올해 2025학년도 수능에선 세종·용인에서 검정고시·재수생 응시료 계좌이체를 시범 도입하고, 2026학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분실·파손 소포에 대한 ‘선 배상 후 책임’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소포가 분실되거나 파손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처리에는 최대 2주가 소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증서류를 내고 민원을 접수하면 3일 안에 우선 배상을 하고, 책임소재 파악은 그 후에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10월∼3월 한시)과 일본에 사는 해외 교민에게 제공되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가 캐나다 호주로도 확대된다. 또 모든 지역에서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운송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저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말·명절에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2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성항법장치(GPS)와 선로 위치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도 조만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는 열차가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지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피에스 등을 활용할 경우 열차 운행속도 변화에 따른 오차 발생을 줄이고 정확한 도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란 게 한국철도공사 설명이다.

영업용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이 주말·공휴일에도 편성된다. 현재는 주중 교육과정(5일)만 운영하고 있어 교육신청이 5분 안에 마감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또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주말에도 확대 시행해, 시험 대기일(현재 평균 20.5일)을 줄인다.

현재 건당 5천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함께 고령자를 위해 접수처를 현재 온라인과 서울 본사에서 지방 창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부와 동반 1인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 등) 운임이 40% 할인된다. 현재는 KTX 특실에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임 할인으로 임산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 대에는 이런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기요금을 전월이나 전년 동월에 견줘 많이 쓸 것으로 보이면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파워플래너’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알림이 오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현재 제공 중인 ‘목표사용량 설정 초과’, ‘주택용 누진단계 초과’ 알림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