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한다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인구 감소지역엔 ‘분양형 실버타운’
온라인에서도 수능 응시 원서
올 수험생부터 사전 작성 가능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수험생부터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로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000가구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부터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3일 이내 배상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한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