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세정 위해 본·지방청 슬림화… 세무조사 탄력 운영”

■ 강민수 국세청장 오늘 취임
“지능적 탈세에 모든 수단 동원
AI 세무상담, 주요 세목 확대”

신임 강민수(사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함께 경제 여건에 따라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이 한정돼 있다”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감축하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로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도 경제여건이나 현실에 맞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세정’에 대한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