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졸업 후 3년까지로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지연되는 점 감안”
폐업 이력 있어도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회복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창업자는 신용 회복 및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의 과거 신용 이력을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폐업 전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 심사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 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아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위는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취업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기간이었다./연합뉴스

금융위는 또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돼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점을 감안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