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발목 잡는 전력수급, 국회 손놓고 정쟁만 할 텐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용인 평택 등 7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지만 전력 확보가 안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전력 수급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내놓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전력의존도는 각각 83%, 85%로 철강(11%), 석유화학(14%) 등 타 산업에 비해 8배 높다. 전력 확보를 못하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력망특별법 입법을 비롯,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성화 등 안정적 전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시급한 사안이다. 7개 특화단지 조성에는 15GW 이상 신규 전력이 필요하다.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을 공급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이 필수인데 현재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5개월, 최대 7년6개월 늦어졌다. 실제 2023년에 예정됐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망설여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력망 건설과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송전선로 신축에 반대하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기를 보낼 시설이 없어 호남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풍부한 전기가 수도권으로 못가 전력 부족을 겪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낭비다. 한경협이 제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운영의 근간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시대 전력 확보는 더 긴요해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국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생을 챙길 입법에는 나 몰라라 하고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 정책도 손봐야 한다. 현실적 수용성과 장기적 과제를 아우른 긴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해선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몰렸던 원전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