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예·적금창구와 분리 검토”

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종합개선안 마련...금융위와 협의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제한하고, 또 판매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는 안 등을 공식 검토 중이다. 관련 내부 협의체를 운영 중인 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와 관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판매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항셍중국기업(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ELS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화한 게 처음인 만큼,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된 제도는 예·적금 상품 등과 판매 채널 분리가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널 분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최종안 확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금감원 차원의 개선방안 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도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 기준 총 2112억원(9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이중 3곳에는 과징금 537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등도 조치했다.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에 대한 규율도 보험회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감독·제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승연·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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