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KTX 40% 할인, 전기료 과다 알림서비스, 수능 ‘온라인 원서’ 허용

기재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안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앞으로 임산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의 운임을 40% 할인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과다 발생’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가 분실·파손됐을 때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서비스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든 열차종(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운임의 40%를 할인 제공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 중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 대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특정 시점(전월 또는 전년 동월)보다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하면 ‘과다 발생’ 알림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오는 10월 시행된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한국전력공사(한전)다.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는 수능 원서는 올해부터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응시생 모두에게 허용된다. 지금까지 재학생이 아닌 사람(재수생 등)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정부는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에 따른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분실·파손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소재 파악 후 손해배상을 실시해 처리하는 데 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200kW 이상)를 올해 하반기 중 2배 이상 확충(2023년 459기→2024년 921기)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들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원·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