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목표 절반도 못 채웠다

계좌 도입 1년 성적표 살펴보니
6월 기준 가입유지 119.9만명
목표 300만명, 중도해지 12.5만명
“적금보다 자본시장활용 더 효과”

윤석열 정부가 MZ(밀레니얼+Z)세대의 자산을 형성한다며 대표 공약으로 추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철회하는 중도해지자도 속출하고 있다. 5년간의 적금상품을 통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유지자 5000명 늘어...중도해지자 12만명 넘어=23일 본지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청년도약계좌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는 11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119만4000명) 대비 추가 가입유지자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이다.

중도해지자는 1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출시된 후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2만5000명이 가입을 완료한 상태지만, 같은 시점 가입 유지자 수는 119만9000명에 그쳐 총 12만5000명이 상품을 중도 해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뒤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상품이다.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대 연 6%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한다. 최대 납입금액으로 만기를 채우면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입 대상을 대폭 늘렸다. 청년희망적금 원래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들만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하고, 또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을 넘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과도한 예산집행”비판...“적금형태 현실성 없어”지적도=현실은 정부의 예상치에 비해 크게 미달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와 올해 청년도약계좌의 총 가입예상 인원을 300만9000명으로 잡았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7만5000명이 상품에 가입할 거라고 예상했다. 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청년들이 4~5월에만 143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거라고 봤다.

하지만 전달 신규 가입자수는 5000명에 그쳤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중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한 수 역시 약 52만명에 그쳤다. 수요예측했던 143만6000명의 36%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금융위가 낙관적인 수요예측으로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3440억37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품을 출시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규 계좌 개설은 51만1000건에 그쳤으며, 가입유지자는 26만9000명에 불과해 가입 인원이 추계한 것의 1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 기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된 재원 3440억3700만원 중 432억2100만원이 실집행됐으며, 3008억1600만원이 이월돼 실집행률은 1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해 신규 가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연내 300만명 이상의 가입인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의 청년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300만명 달성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다”며 “적금 형태의 상품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