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최저 수준’ 정년 연장 추진

반발 의식한 듯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은퇴 연령 상향”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중국 상하이 거리 ⓒAFP=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1일 공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처음으로 은퇴 연령 상향의 원칙으로 자발성과 유연성을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정해져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연금 발전과 노인 돌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적절한 유연성을 갖춘 자발적 참여의 원칙에 기반한 신중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오늘날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에 객관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하면서 노동 인구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편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을 거론하면서 자발성과 유연성을 언급한 건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둔화 속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반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는 그간 정년 연장이 실행돼야 한다고 누차 제안했다"며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 사용된 언어는 그것의 현실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SCMP는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고 분석가들은 이것이 고용 시장에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