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억 4천'vs '3억 8천' 돈 많으면 당선? 자본주의 끝판왕 美 대선

- 바이든 사퇴 이유? 후원단체의 모금 중단 압박 컸을 것
- 해리스, 바이든 선거 자금 이어받나? 8월 전대 공식 지명 관건
- 2020년 美 대선 비용 최소 140억 달러, 韓 대선의 150배
- '돈 모이는 곳간' 슈퍼팩, 정치인 간접 지원 후원금
- 美 법원, 언론 자유 인정하며 '슈퍼팩' 인정…'쩐의 전쟁' 부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이승원 칼럼리스트

- 일론 머스크, 트럼프 후원금 철회 배경은?

- 美 '자본주의' 선거, 민주주의 가치 충돌함에도 용인하는 이유는?

- '민주당 텃밭' 실리콘 밸리의 우경화? 트럼프에 후원금 댄 이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어떤 후보가 나설지 대선 판도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자마자 벌어진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민주당 관련 단체에 들어온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민주당에 들어온 하루치 기부금으로는 2020년 대선 이후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을 움직이는 돈 이야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책 [바이든 플랜]의 저자입니다. 이승원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이승원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부금 쏟아내는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원 : 기본적으로 미국은 돈 선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부자 후원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한 압박이 돼서 한쪽으로는 오바마 낸시 펠로시의 정치적인 압박, 한쪽으로는 당내의 압박, 또 한쪽으로는 쩐주들 한마디로 돈을 갖고 있는 후원자들의 압박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사퇴를 한겁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후원을 멈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후원금을 재개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미국 정치를 보면 로비도 합법이고 돈으로 선거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찌 됐든 바이든이 사퇴하면 후보에게 모였던 선거 자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승원 :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액이 2억 4천만 달러 이상 자금이

◆ 조태현 : 2억 4천만 달러요. 예

◇ 이승원 :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도 6월 말 기준 3억 8천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고 일단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조금 미진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역전한 것 같아요. 관건은 어쨌든 후보직을 해리스가 이어받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가,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자금 자체가 바이든과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명의로 모았기 때문에 해리스 이름 자체가 부통령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가 이 돈을 승계 계승해서 선거자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한편에서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수 의견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에 공식 후보자로 지명되는 건 전당대회라는 어떤 선출 과정을 통해서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8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위 말한 예비선거였고 공식 지명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식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해리스가 쓸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은 해리스가 후보가 안 될 경우죠. 이때는 사실상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세 후보 캠프가 꾸려지고 이 돈이 일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수천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마 못 받고 그래서 혹시 해리스가 안 돼서 다른 후보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방법은 지금까지 바이든 캠프에 줬던 그 돈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분들이 다시 다른 후보한테 기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 조태현 : 대선 3개월 남았는데

◇ 이승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이며, 절차며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돈의 문제가 상당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말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섰다고 하면 이 캠프에서 저 캠프로 자금이 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거자금 문제가 커지는 거, 미국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기 때문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금액이 오가는 겁니까?

◇ 이승원 : 일단 정확히 4년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2020년 기준 당시 정치단체의 책임정치센터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최소 1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하면 18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 조태현 :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승원 : 이게 사실 좀 개념이 안 잡히시죠? 18조 원 넘는 돈이 그냥 한 번에 대선에 쓰였다. 이걸 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선 비용이 1200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50배가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거의 절반은 광고에 쓰이고, 또 전국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 국가고 51개주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 조태현 : 그렇죠 예.

◇ 이승원 : 그래서 거기에 맞는 광고 비용이 일단 들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후보자들이나 이 스태프들 다 비행기 타고 이동하잖아요.

◆ 조태현 : 그것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 이승원 : 그럼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 한마디로 캠프 운영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대충 광고에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미국 미식축구 같은 경우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그 미식축구 60초짜리 광고 그러니까 1분 광고 하나에 몇 년 전 기준 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 조태현 : 맞아요. 예

◇ 이승원 : 네 60초 하나 딱 쓰고 130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왜 드는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이 돈을 모으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돈은 자기 돈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읍니까?

◇ 이승원 : 일단 개인이 후보자한테 우리도 왜 소액 기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선거도 개인이 직접적으로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것 큰 돈이 들어오는 거는 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과 슈퍼팩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는 정치활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폴리티컬 액션 커밋(Political Action Committee)인데 앞자만 따서 PAC 팩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팩은 특정 정치인이나 법안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한 5천 달러가 상한선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돈이 상당히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원금 받으면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선관위 같은 데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에 fec라는 곳에 이 돈을 얼마큼 우리가 모았다라는 걸 등록을 하고 어떻게 모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내역들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의 한 종류가 슈퍼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슈퍼 자를 붙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팩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자금을 대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돈을 모아서 각자 알아서 쓰는 겁니다.

◆ 조태현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승원 : 그러니까 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후원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슈퍼팩은 제가 a라는 후보 예를 들어 난 바이든은을 지지한다,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이 팩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한정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억만장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회의에서 어떤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을 지지하고 또 바이든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면 그거 관련해서 본인들끼리 알아서 광고를 만는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 조태현 : 예예. 그러니까 후보자랑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이승원 :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돈 선거가 여기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 아무리 자본주의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작정 쓸 수 있는가라는 논점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에 주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당시 시티즌 유나이티드,라는 어떤 보수단체가 힐러리 당시 후보를 비판하려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 끼리 하겠다는데 법이 이것을 말리느냐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논쟁들이 벌어졌고 결국 결론으로 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돈 걷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팩이 그때부터 활성화돼서 2010년 이후에는 미국 대선에서 한마디로 쩐의 전쟁, 돈의 전쟁이 아주 활성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개인과 정당 팩이 있고 이쪽에서도 큰 금액이 들어오겠지만 정말 크게 뭉텅이 돈이 들어오는 건 슈퍼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승원 : 네 가장 크게는 슈퍼팩이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크겠죠.

◆ 조태현 : 최근에 일론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돈을 주겠다 말겠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돈 자체가 트럼프 후보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슈퍼팩으로 간다는 거죠.

◇ 이승원 : 일론머스크도 물론 지난 15일에 돈을 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또 3일 만에 부인하기는 했습죠. 정확한 취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5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2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매달 후원하겠다고 해서 저게 도대체 얼마야 다들 이렇게 놀라고 있었는데 3일 뒤에 18일 트럼프가 후보로서 공식 지명되고 수락 연설을 한 날이었거든요.그런데 그때 뭔가 좀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그래서 머스크가 바로 18일 SNS x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매달 후원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때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돈을 어쨌든 내겠다고 보도된 것 자체가 슈퍼팩이었고 실제 얼마나 낼지는 모르는 거지만요.

◆ 조태현 : 당시에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사실 돈을 기부를 할 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주는 경우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슈퍼팩 통해 후보에게 자금 지원하는 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겠죠?

◇ 이승원 : 당연히 이게 무슨 천사들이 아닌 거잖아요.

◆ 조태현 : 그럼요.

◇ 이승원 : 원하는 게 물론 정치적으로 공화당에서 지지하는 법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법들이 어떤 관념적인 가치가 기반된 그런 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실제 석유업계, 헤지펀드 업계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총기 사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온 전미 총기협회.

◆ 조태현 : 그렇죠.

◇ 이승원 : 본인들 사업과 비즈니스 사업 완전히 긴밀하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롤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팩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슈퍼팩을 구성해서 광고를 대신 해준다든가 선거 자금, 일종의 로비를 하는 거죠. 정당 자체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곳이니까 그래서 다들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돈을 그만큼 개인에게도 지원하고 정당에게도 지원하고 또 슈퍼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총알을 쏟아붓는데 다 이유가 있고 실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게 좀 먹히니까 이 돈의 액수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성 국가 쪽에 활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고 로비가 합법화돼 있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맞지가 않고 비판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 이승원 : 글쎄요.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어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지 않고 로비스트를 통해서 많은 걸 하겠죠. 본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가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나왔던 중요한 판결 언론의 자유라는 근거,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어느 곳에서든 비판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든 옹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논리인데 미국 언론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합법화된 부패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선거에서 예전에는 돈을 많이 썼다가 이 법을 바꿔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뒀잖아요.

◆ 조태현 : 계속 문자가 생겼으니깐요.

◇ 이승원 : 실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넫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금 다르게 정치적인 문화가 여전히 흘러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연방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을 냈고 그게 14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쓰는 것이 뭐가 나쁜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조태현 : 대통령제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개발이 된 정치 제도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면 실제로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 후보 이기는 겁니까?

◇ 이승원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필요조건이죠. 그래서 자금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후보를 자동적으로 승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후보에게는 엄청난 이점이고요. 사실 예전에 지금 부통령인 해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대선에 나왔었어요. 물론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였거든요.

◆ 조태현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해리스가 굉장히 똑똑하고 언변도 있고 해서 주목받는 후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그 얘기는 결국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자금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 조태현 : 실제로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끝으로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이슈가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이쪽이 원래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 이승원 :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싫어하는 거죠. 특히 빅테크 겨냥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 소득세 등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골치 아프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종의 거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사람 기술 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처럼 무조건 파란색 무조건 민주당은 아닌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공화당의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업계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이민자 추방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 조태현 : 그렇겠죠.

◇ 이승원 : 반독점법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과연 이익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원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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