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불편부당 자세로 세무조사 엄정히 집행할 것"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다만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동시에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며 조직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의지도 밝혔다.

그는 "AI(인공지능)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문서 편철·보관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