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착수…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주”

정부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에 본격 착수했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식으로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과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교량 등을 짓는 도급 사업에 94.7%(2019∼2023년 평균)가 쏠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 튀르키예 등과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투자개발사업 수익성이 10%대로, 3∼5% 수준인 도급 사업보다 높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이끌기로 했다.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주택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도 수출을 할 때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계획과 신호체계를 수립해 바탕을 깔면 민간기업이 철도·신호시설 건설 본공사와 차량 공급 등을 맡아 동반 진출하는 식이다. 정부는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은 키운다.

정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해당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형태다. 정부는 연내 ODA·EDCF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에 나서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분 투자와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 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