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영화입장권 부과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법률안 마련

정부, 세금과 별도로 걷는 18개 부담금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
법률안 통과 시 부담금 91개→69개로 대폭 축소

정부가 그간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 걷던 준조세 형태의 영화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23일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 조치에 착수해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새로 학교를 설립하는 수요가 줄어듦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해서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 중인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객운임의 2.9%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했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미흡,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유지됐던 부담금 수가 69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고,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