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 7만명 돌파…`블랙 코미디` 전락한 청원 청문회

전혜인 2024. 7.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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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닷새 만에 7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동의자 7만49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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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22일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닷새 만에 7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동의자 7만4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22일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위 회부 요건을 갖췄으며, 같은 날 6만명을 돌파하고 23일에는 7만명을 달성해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의 제명 청원 역시 이같은 논란 속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탄핵 등 정쟁용으로 악용되면서 청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원은 청원이 5만명을 넘기 전인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한 22일에는 "저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하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했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고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제가 불법을 한 점이 없다"고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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