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 들여 ‘K-신도시’ 수출 총력...1호는 베트남 동남신도시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기관 선도 투자자로 민간 수주 이끌어
KIND 지분투자 비중 늘려 대주주 참여 유도
베트남 박닌성에 판교급 ‘도시 수출’ 1호로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에 짓고 있는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빌라와 부지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의 수주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원)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발사업이란 자금 조달과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부동산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마리나베이 지역을 개발할 때 미국기업인 LVS가 사업을 도맡은 게 대표 사례다.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사업의 모든 단계를 주도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국내 설계·건축·시공·관리업체가 각 단계마다 사업을 따낼 길이 열리는 것이다.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급사업 수익률이 3~5%인 반면, 투자개발사업은 1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업 지원 기능 강화.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에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늘린다. KIND가 최대로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려 대주주로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 요건도 유관산업의 동반 진출 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다른 공공기관도 선도 투자자로 적극 나서도록 만든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반영하는 식이다. 민간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도 관련 실적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책 금융도 지원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일단 올해는 정부가 1100억원, 공공기관이 3300억원을 출자해 44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부터 만든다. 또한 위험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조사·검증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장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한다.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ODA나 EDCF를 활용해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가령 해외에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전력망이나 도로는 EDCF 자금을 활용해 짓는다. 반면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상업시설을 짓는 건 우리 기업이 도맡는 방식이다.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민간기업을 지속 지원한다. 베트남 박닌성에 판교 신도시 규모의 ‘동남신도시(850만㎡)’를 짓는 사업이 1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주택·상업·업무시설을 지어 약 1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를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를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가 여전히 도급 사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는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건물, 교량, 터널을 짓는 단순 도급에 94.7%가 쏠려 있다. 수주 액수도 최근 3년간 300억 달러 초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이다. 최근 중국, 튀르키예와 가격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국토부는 사업 결정권을 쥐고 고수익을 모색하는 투자개발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수주액을 100억 달러로 높이는 게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그저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개척자로서 역할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명실상부한 해외 건설 강국이 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