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맞춤 서비스 출장조사"..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MBC 자료사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 '맞춤 서비스 출장'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로 출장조사까지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지휘권을 상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장에 한정된다"며 "중앙지검은 차장 이하 대검 간부들에게 보고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검찰보고체계는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미 형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장의 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일정도 함께 조율이 이뤄졌고, 조사장소 또한 김건희 여사의 제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인근의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출장간 것이 아니라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도대체 왜 부속청사로 동행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다"며 "대검 감찰부는 당해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쌍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