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AI기술 접목한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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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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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검증 추상같이, 세무조사 엄정하게”
“연간 세무조사 건수, 탄력적으로”
“각종 과세인프라는 더 확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정의 세정’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 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고 우리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업무나 의전,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 등은 최대한 줄이고 보다 진솔하게 소통해 일선 직원들의 작은 고충과 애로사항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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