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구’ 1000개 시대···전문가 8%만 “잘 운영된다”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전국에 특구가 1000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비중이 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유사 특구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특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특구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등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풀리고 국비가 지원된다.

조사 결과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였다.

전문가들은 성과가 좋은 특구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48%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잘 운영 중’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복수 응답)으로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88%)’을 꼽았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기존 특구제도 간소화(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현행 특구 간 차별성에 대해서는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는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고, 10%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유사 특구 통폐합 필요성에는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0%는 ‘통폐합보다는 특구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지리학회 회장인 정성훈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다만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급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