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PT 총회 앞두고 '상호 선(先) 핵무기 사용 불가' 제안

"핵 전쟁 최후 승자 없어…中의 핵 개발은 핵전쟁 막기 위한 선택"
"NPT 총회서 중국 측 주장 성과 문서에 포함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군사적 확장과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1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핵전쟁의 최후 승자는 없다며 상호 선(先) 핵무기 사용 불가를 제안하고 이는 군비 경쟁을 피하고 전략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상호 핵무기 선 사용 불가 제안에 대한 공작(업무)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세계 각국의 공동 숙원 사업"이라며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7년 1월 제네바 유엔본부 연설에서 '핵무기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 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문건은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시진핑 주석은 핵무기는 사용해선 안 되고, 핵전쟁은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2022년 1월 5개의 핵보유국 정상은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핵무기는 서로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5개국은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문건은 "1964년 10월 중국이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이후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다"며 "1994년 중국은 다른 4개의 핵보유국에 '핵무기 선사용 불가' 초안을 제출하며 양자와 다자 기초에서 핵의 상호 선 사용 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핵전쟁의 최후 승자는 없고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며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대응하고 핵 독점을 타파해 핵전쟁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와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이행하고 국가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며 핵 군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현재 상황 하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이 같은 제안을) 채택하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위험한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해 글로벌 전략 균형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문건 작성이 '핵확산금지조약' 체결 또는 이와 관련한 정치적 성명 논의를 위해 작성됐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전쟁의 발생 방지를 포함한 국제평화 수호 책무를 명심하고 해당 조약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군비통제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이고 ▲조약 체결국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위험하고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이 조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고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용이 관련 논의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건은 "중국은 모든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이 (중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지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NPT 제11차 총회에서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깊이 있게 논의해 이를 성과문서에 포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3번의 준비위원회 중 제2차 준비위원회가 지난 22일 개막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