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지역주민들 "개인이 임대후 불법경작"반발

강경숙 의원 "불법적인 폐교 활용 고발 의무화·복구 및 배상 책임 따라야"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석리에 위치한 영등초등학교 폐교 운동장이 거대한 논으로 둔갑하면서 동문과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등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결정되면서 20년 간 방치돼 왔다. 이후 마을 이장이 법인대표로 있는 영농 법인이 보성교육청과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대표는 딸기 육묘장, 귀농귀촌 프로그램, 쌈배추 농작물 등으로 사용 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운동장에 일방적으로 모를 심었고 운동장 전체 5천여 평 중 3천여 평에 모가 심어져 학교 운동장은 현재 벼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상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와 관련해 23일 논평을 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했을 학교 공간인데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된 것도 안타까운데 이곳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활용 계획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살릴 학교인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논평에서 "이 학교의 동문인 주민 A씨는 '폐교가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논으로 바뀌어 주민들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동네가 아주 창피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현재 동문들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인근 도로에도 "운동장에 벼가 웬말이냐! 마을 이장은 원상복구하라"는 현수막이 4개 나 걸려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이 모습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폐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점검과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폐교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폐교를 공공이나 민간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적 기준 설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와 함께 불법적인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원상복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벼가 심어져 있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석리 영등초등학교 폐교 운동장 ⓒ강경숙 의원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