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e to weather the U.S. election storms (KOR)

2024. 7.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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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조기 사퇴 이래 현직 대통령의 후보 낙마는 54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민주당 후보로 지지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C까지도 생각해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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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whoever will be elected as the next U.S. president, the most urgent job for our government is managing economic and security risks.

With about 100 days left before the November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Joe Biden abruptly resigned from his rebid for presidency on Sunday. The voluntary step-down of an incumbent U.S. president is the first since President Lyndon Johnson resigned before the 1968 election. Biden had to make the decision due to his old age and the growing demand for his resignation from leaders of the Democratic Party.

Biden supported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s a new Democratic candidate. But it’s too early to tell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 given many variables until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n mid-August.

After the rare race between an active president and a former president was botched, Republican candidate Donald Trump appears to have taken a step closer to his re-election in November.

After the retreat of Biden from the campaign,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must revise its earlier plan to deal with the results of the upcoming U.S. election, including elevating Plan B, based on Trump’s victory, to Plan A. After accepting his nomination, Trump once again boasted about his close person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t’s good to get along with someone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he said. “I think he will miss me.” His remarks suggest an endorse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The government must remind the Trump camp of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through secret diplomatic channels.

The government must also devise Plan B to prepare for Harris’s election as president. She visited Panmunjom in September 2022. As her mother is Indian, the government must find people with connections with her family. It will be even better if the government can devise Plan C to brace for the nomination of California Gov. Gavin Newsom or Pennsylvania Gov. Josh Shapiro as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Regardless of whoever will be elected as the next U.S. president, the most urgent job for our government is managing economic and security risks. Given the possibility of Trump scrapping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f he is re-elected president, Korean companies worry about the abolishment of subsidies even after building large factories in America. The expected record high trade surplus with the U.S. this year can provoke offensive trade polici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must urgently restore pro-Korean networks after the Sue Mi Terry case. Close cooperation among security-related government agencies — and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바이든 사퇴'로 격동의 미 대선...플랜 A·B·C 풀가동할 때다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새 후보 누굴지도 변수트럼프의 '북핵 용인' 뉘앙스 입장 사전차단 시급

11월 미국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조기 사퇴 이래 현직 대통령의 후보 낙마는 54년 만이다. 82세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 등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요구 여론이 결정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민주당 후보로 지지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의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변수가 많아 누가 새 후보가 될지 예단하긴 이르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동맹인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리스크가 커졌다.

1892년 이후 13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대결이 무산되며 지난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격 피습을 당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했던 바이든이 퇴장함에 따라 기존 대응 시나리오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당선을 가정한 '플랜 B'를 '플랜 A'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도 해석됐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막후 채널을 통해서라도 트럼프 캠프에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바이든 정부 2.0'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플랜 B를 모색해야 한다. 2022년 9월 방한해 판문점을 둘러봤던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가 인도계다. 관련 인맥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C까지도 생각해 둬야 할 때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가 가장 화급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 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부정적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보조금 정책이 폐기될 수 있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들은 노심초사다.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여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 공세도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수미 테리' 사건 이후 위축된 미국 내 친한파 네트워크를 조속히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 윤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국가정보원 간의, 때론 미국 진출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업과 정보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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