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 보이콧’ 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안·불편 외면하는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4대 의료 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구조 전환 ▲필수 의료 공정 보상 수가 체계 혁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전공의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련에 집중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 위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됐던 상급종합병원의 당직 시스템 등은 교수 등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중증·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경증은 동네의원에서 치료하는 바람직한 의료체계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들께서 필요한 의료를 어디서나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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