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복지세정 혜택 더 쉽고 정확하게 개선"

"국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치고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강 청장은 과학세정을 통한 스마트한 국세청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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