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공정과세에 역량 집중···AI 통해 탈세 적발"

강동효 기자 2024. 7.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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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사에서 "공정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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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임사에서 '조세정의', '과학 세정' 등 강조
다국적 기업 등 향해 "조사 방해시 실효방안 강구"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사에서 “공정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향해서도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따뜻한 국세행정도 주문했다. 강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과학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부조리에 있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부터 귀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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