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전공의 보이콧 움직임…모집 개시
“손님 없는데 가게 문닫는 것” 비판
간호사법엔 “위계구조 타파 기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접수가 시작된 22일 응시 원서를 접수받는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음에도 교수들의 외면이 이어진 데 따른 비판이다. 대통령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간호사법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사 중심으로 고착화됐던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처분 면제는 병원에서 요청한 것인데도 소속 교수들이 전공의를 제자로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제자로) 받든 말든 지원자가 있어야하는게 우선”이라며 “손님도 안오는데 가게가 먼저 문 닫겠다고 나서서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병원은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자리를 비워두고 (전공의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예비 지원자들을 향해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채용되더라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빅5’ 병원으로 지방 전공의들이 올 수 있도록 수련 권역에 대한 제한도 없앤 상태다. 하지만 교수, 동료들의 이같은 태도가 전공의들의 진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관련 법이 의료개혁의 추가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등을 논의했다. PA 간호사 자격,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에서 차이를 보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만큼 법안 심사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또한 의료개혁 완수, 의료계의 구조 및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간호법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에 엄연히 PA간호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의사를 중심으로 한 권위적인 위계구조를 없애고 협업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의 반발이 예고된만큼 또 다른 의정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고,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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