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ing for war with Uncle Sam (KOR)

2024. 7.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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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였다.

공보 형식으로 공개된 회의결과는 기존 '중국식 현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고품질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식 현대화' 달성의 핵심이다.

공보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야말로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이자 버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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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Korea and China’s technological level change in 2029?

HAN WOO-DUKThe author is a senior reporter of the China Lab. It was as expected. The outcome of the meeting, which was released in the form of a press release, merely summarizes the existing “Chinese-style modernization” plan. This is from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held last week. Some might think the plan contains nothing new.

That’s how it is. The third plenum is a meeting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rather than specific policies. It is up to us to read the “calculation for the future” hidden in the press releas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wo points.

The first is a strategy to synchronize “high-quality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High-quality development is the core of the “Chinese-style modernization” fervently champion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e nature of the industry will change to high-tech, high-value-added industries through digital and smart technology. Economic development is now connected to national security. China will make industrial plan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and protect economic security with its own supply chains. That’s a move with an economic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 mind.

The second is a strategy to build “high-quality human capital.” The press release states that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are the foundation and mainstay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It emphasizes that the government will use all means to educate and train manpower in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will pursue education reform to build a system to nurture innovative people.

In other words, China will “pursu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to protect the nation from economic pressure of the U.S. and focus primarily on producing tal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Chinese, nurturing talented people is the way to prepare for war. As soon as the third plenary session ended, the Chinese state media are churning out ways to reform education in the S&T sector.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s already considered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Nature Index, which measures academic authority, shows that China is ranked at the top in scientific research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head of the United States. Seven of the world’s top 10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universities, are Chinese. But China says it is still not enough.

The press release affirmed that all reforms will be completed by 2029. In the next five years, China will focus on nurtur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as if it is fighting a war.

It makes us to look back on Korea’s situation. Excellent high school students are flocking to medical schools, and universities fail to produce necessary industrial manpower due to departments’s self-interests.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fields agonize over a critical shortage of manpower.

How will Korea and China’s technological level change in 2029? I am deeply worried after reading the press release of the third plenum of the CPC.

그들의 전쟁 준비한우덕 차이나랩 수석기자

예상대로였다. 공보 형식으로 공개된 회의결과는 기존 '중국식 현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얘기다. '별것 없네~'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원래 그렇다. 3중전회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경제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다. 공보에 숨긴 그들의 ‘미래 셈법’을 읽어내는 건 우리의 몫이다. 2가지 사안을 주목하게 된다.

첫째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과 국가안보(안전)의 상호연동'이다. ‘고품질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식 현대화' 달성의 핵심이다.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통해 산업체질을 첨단 고부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걸 국가안보와 결부시켰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전략을 짜고, 독자적 공급망 구축으로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미다.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둘째 ‘인재강국(人才强國)’ 전략이다. 공보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야말로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이자 버팀목'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적 인재 양성 시스템구축을 위해 교육개혁에 나서겠단다.

둘을 종합하면 이렇다. '미국 경제압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들에겐 인재양성이 곧 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3중전회가 끝나기 무섭게 중국 관영매체는 과학기술 분야 교육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다. 학계권위를 인정받는 ‘네이처 인덱스’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과학연구 분야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세계 최상위 연구기관(대학 포함) 10곳 중에서 7곳을 중국이 차지했다. 그런 중국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인재강국' 전략을 추진한다. 공보는 모든 개혁을 2029년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향후 5년 그들은 전쟁하듯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매진할 기세다.

우리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고등학교 인재는 의대로 몰리고, 대학은 학과 이기주의에 막혀 필요한 산업인력을 배출하지 못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MBC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과학기술 관련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우리 정치수준이다.

'2029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3중전회 공보를 읽으며 드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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