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 불리는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공정위에 신고

2024. 7. 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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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렛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인상 결정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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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렛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인상 결정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 단체들은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23일 참여연대와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앞서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로 전환을 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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