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원 신속집행…집행률 63.6%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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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연간 계획(109조5000억원)의 67.9%에 해당하는 74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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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총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목표치(351조1000억원)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연간 계획인 561조8000억원의 63.3%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서민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351조1000억원)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상반기 재정 집행액은 35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다.

특히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연간 계획(109조5000억원)의 67.9%에 해당하는 74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분야는 직접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집행률 69.3%)을 달성했다. SOC는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등 총 17조9000억원(71.4%)을 집행해 목표치보다 1조6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SOC를 중심으로 상반기 37조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2조원을 상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집행률은 58.2%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철도 사업 등 중점 관리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집행 우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신속집행 실적과 회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본경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을 꾸준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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