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이후 궁지 몰린 배민…정부 조사 · 시민단체 성토

▲ 지난 15일 '수수료 인상' 배민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라이더-자영업자들

음식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결정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 단체들은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출범시키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배민을 포함한 배달업계에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참여연대와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부당한 차별 취급 ▲ 경영 간섭 ▲ 부당한 수수료 부과 ▲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입니다.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로 전환을 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불과 일주일 뒤 배민이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수수료 등 이슈와 관련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배민 관계자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범이나 지난주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3% 포인트 더 높은 경쟁사(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