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줄여도 매수 영향 미미"… 전세 DSR 발등에 불

금융위원장 후보자 "종부세 완화·DSR 강화해야"
부동산 전문가 "시장 정상화 효과… 안전망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정상화 측면의 정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의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시장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 "지난 수년 부동산 과열 시기에 징벌적 세제가 운영되면서 세수가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세 부담 ▲부동산 보유세 과세 원칙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를 유도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을 놓고 부동산 업계는 대체로 정상화 효과가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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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시 정책자금 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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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부자세'인 종부세는 서울 시내 주택의 평균 가격이 12억원 수준이라고 볼 때 최소 3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구매력의 향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주택 구매 수요를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종부세가 완화되면 단기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 정부가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형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세율을 정상화하는 측면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정부 정책 지원으로 높은 한도와 낮은 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익 측면이 있었지만 규제 수준이 낮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부작용도 지적돼 왔다. 손쉬운 대출 과정이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자본으로 활용돼 전세사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 교수는 "규제 대상에서 예외인 대출이 많아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도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며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엔 대출 규제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교수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돼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