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신도시' 건설 경쟁력… 정부, 해외 투자 지원한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해외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와 업계와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과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각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과 금융 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어 국토부는 해외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 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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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통해 투자사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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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국가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더불어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패키지 지원 강화를 위해선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조1000억원)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어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와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인 전략사업 발굴과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도시개발 분야의 특화진출 확대를 위해서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 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투자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도 포함한다. 거점 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 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과 현지 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상위 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역할과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