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판매채널 분리’ 검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예·적금 판매창구와 분리

금융사기예방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 채널 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 ELS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예·적금의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의 경우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가 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달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역시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어서 최종안 확정을 위해서는 양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금감원 차원의 개선방안 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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