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대책 곧 나온다는데…약발 먹힐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위해 만기연장, 금리 인하 추진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에 효과 반감 우려

황진환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구체안이 빠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의 구체안을 거의 완성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안의 핵심은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686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이 올 1분기 1055조원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상공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규모를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 대체로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활상환' 구조인데,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 최대 5년을 더해 '2년 거치 8년 분활상환'까지 가능해진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이자는 더 내야 하지만 원금을 더 잘게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환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거치 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으로 접어든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치기간이 대체로 2년인만큼 2022년 중반까지 받은 정책자금이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일부 만기 연장이 추진된다.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만기를 최대 5년 언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고 새로운 대출에 필요한 지역신보의 보증도 다시 제공된다.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시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중저신용자는 4.5%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최대 10년에 걸쳐 갚을 수도 있다.

상환 연장조치, 시간벌기 불과? 내수 진작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황진환 기자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3종 세트'가 기존에도 시행해오던 대책의 반복이어서, 대상 확대가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환연장 등의 조치는 '시간벌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지표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밝힌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마디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한해 전보다 더 줄었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합대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등 공급자 위주여서 매출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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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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