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흔들리는 의료개혁과 리더십

전공의 이탈에 의료개혁 제자리
응급실 파행 등 국민건강 빨간불
정책 시행 전 예견 능력 필수적
환경급변 고려하는 리더십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산’으로 가면서 떠오른 영화가 ‘핫코다산’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산악 조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옛 영화인데 위기를 대비하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핫코다산은 수미터씩 눈이 쌓이기로 유명하다. 1902년 여기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동계훈련을 하던 일본군 199명이 얼어 죽었다. 당시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일본군은 2개 부대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보급로 개척 임무를 맡긴다. 210명이 출발한 A부대는 50㎞ 코스를 걷다가 거의 전멸했지만 240㎞를 이동한 B부대는 전원이 무탈하게 행군을 완수했다.

두 부대의 운명을 가른 건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A부대의 지휘관은 사고 당일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산속 날씨를 만만하게 봤다. 준비는 소홀했고 중간에 온천욕 계획을 세울 정도로 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에 빠졌다. 심지어 길라잡이를 자청하는 마을 주민의 도움까지 거절할 정도로 ‘무대포’였다. 기상이 악화된 초반에 하산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모하게 행군을 밀어붙이다가 끝내 자멸했다.

하지만 더 먼 길을 행군한 B부대의 지휘관은 주도면밀했다. 동계훈련의 유경험자로 장비를 꼼꼼하게 챙겼고 중간중간 마을에서 보급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미리 조치했다. 무엇보다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인을 안내원으로 고용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지금 5개월이 경과한 의료개혁 상황은 눈보라 치는 산속을 헤매는 것과 흡사하다. 하산은 이미 늦었고 행진을 외치지만 부작용이 속출한다. 최악의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할 전문가(의사) 집단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과 오버랩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거부가 장기화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로만 관철되지 못한다. 더구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우격다짐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전문의사 중심 병원을 내건 복지부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신규 의사 공급은 끊긴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사라지고 전문의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공의를 대체할 진료지원(PA) 간호사 충원은 역부족인데 기존 전문의들마저 속속 짐을 싸는 판이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은 이미 ‘뉴 노멀’이다. 수술 연기, 진료 축소에 응급실 운영 중단 사태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살리겠다는 필수의료와 지방병원은 되레 위기에 처했으며, 의대교육 부실화도 불가피하다. 의료계에 으름장을 놓던 복지부가 이제는 목소리를 바꿔서 온갖 유인책을 내놓으며 호소하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2년 뒤에 벌어질 전쟁을 대비한다며 준비 없이 뛰어든 동계 훈련이 오히려 무고한 희생을 낳은 것처럼 10년 뒤 의사 부족을 걱정해 단행한 의료체계 대수술이 준비 소홀과 대안 부족으로 오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견하는 능력이다. 새 정책으로 국민이 볼 손해와 이익을 계량화하고 정책의 결과와 효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간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아무리 용의주도한 정책도 실제에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빈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기본값으로 설정한 정책 환경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 두는 게 중요하다. ‘플랜B’, ‘플랜C’를 마련하지 않는 리더와 정책은 일찌감치 실패를 예약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눈보라 치는 설산에서 ‘나를 따르라’만 고집하다 전멸한 일본군이 이동한 거리는 고작 1㎞ 정도였다고 한다.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의료개혁의 현재 좌표는 어디쯤인지 궁금하다.

박상숙 논설위원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