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초고령 사회 진입, 교통 변화 골든타임

‘노화의 종말’ 저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늙어야 하는 생물학적 법칙은 따로 없고, 노화는 질병에 불과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됐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 지원 효과로 기대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년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5%인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로 인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아들인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도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시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어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약 474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였음에도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정부와 서울시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인구의 약 2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2년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한시 면허를 발급하고 자동차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특정지역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등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의 경우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증한 뒤 기술적 도움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세분화를 통한 면허 반납과 같은 제도 마련과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서포트카 등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고령 운전자도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