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통계 ‘2만가구 차이’… 정부·민간 뭐가 맞죠?

[비즈 톡]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뉴스1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칫 문재인 정부 때의 ‘패닉 바잉’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이자 지난 18일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은 “향후 2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시가 집계한 아파트 입주 물량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올해 3만7897가구, 내년 4만8329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약 3만8000가구)을 웃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 설립돼 민간 업체로는 가장 방대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부동산R114′가 추산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3839가구, 내년은 2만5192가구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입주 물량보다 올해는 1만4000여 가구, 내년엔 2만3000여 가구나 적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부동산R114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 물량을 집계합니다. 반면, 서울시 입주 물량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의무가 없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특정 수요자에게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물량이 올해 8700여 가구, 내년 9500여 가구 들어가면서 민간 통계와 차이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에 포함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입주 물량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임대 주택으로, 대부분 원룸이나 거실에 방 하나가 달린 1.5룸 구조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전·월세나 매매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물량까지 통계에 포함해 발표한 것입니다.

입주 물량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오르고, 매매가격 상승 폭은 매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다음 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