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열정만 앞선 중기부의 오락가락 해명

타 부처 눈치보느라 엠바고 연기
정부 주도권 싸움에 中企 한숨만
민지혜 중소기업부 기자

“오늘 들은 건 기사화하면 안 됩니다.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거라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정해진 ‘제조 중소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연계 대책’ 엠바고(보도 유예) 시점을 갑자기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업무 영역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모두 기사화하면 안 된다고 대변인실이 급하게 출입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 그러나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에게 중기부 실무자는 “확정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등 부처 내에서도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졌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18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오 장관과 심 차관은 경기 시흥공단에 있는 한국공학대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고, 시흥까지 못 오는 기자들을 위해 하루 전날 사전 설명회까지 진행했다. 사전 설명회 때 배포된 자료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15만여 명(작년 말 기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커리큘럼 개편, 숙련공(E7) 비자 전환 확대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18일 오전 10시였던 엠바고 시점은 명쾌한 설명 없이 무기한 연기됐다.

사연이 궁금했다. 중기부 실무 담당자에게 “어느 부처가 반대했나”라고 물었더니 “비자 전환 등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됐는데 (대책 추진에는) 예산도 필요하고 다른 부처가 별도 협의를 요청해 그렇게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학 커리큘럼은 교육부, 산학 연계는 교육부와 노동부, 예산은 기재부 관할이다 보니 중기부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중기부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자 외국 인력 관련 부처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엠바고를 늦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중기부가 타 부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건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7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부 단위로 승격된 중기부는 다른 부처가 보기엔 후발주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들은 산업, 고용, 교육 등 큰 줄기의 정책 중심 진용을 갖춘 반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 배후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 다른 부처의 도움 없이는 개별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올 들어 중기부가 발표한 수백 개의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 중소기업에 인력난은 촌각을 다투는 생존 문제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