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도시 지역상품권 인근 지역 매출 감소···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서울경제]

대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발행하면 외려 인접 지역 자영업자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2020년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 상품권 적용 업종 사업체의 매출액은 2.2% 감소했다. 7%가량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다른 지역 거주민도 구입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상품권이 영세 업종보다 대규모 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조~1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상품권을 나눠주는 선심 정책을 펼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한 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74조 4000억 원에 이르렀다. 또 큰돈을 한꺼번에 풀게 되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

한국은행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이 1원 늘어난 뒤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연평균 0.33원에 그쳤다. 상품권 지급 같은 정부의 이전지출이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현금을 뿌리는 선심 정책으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없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세제 개혁과 전략산업 지원 등을 위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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