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 여전”…트럼프 2기땐 방위비·무역 고강도 압박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해리스 당선 땐 대외정책 계승
트럼프 재집권 대응 플랜 필요
“中견제로 韓산업 유리” 의견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해 대선 구도가 출렁이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선 후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드물다는 점에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여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에 고민거리를 던지는 모양새다.

22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누가 차기 미국 대선에서 이기든 고착화하고 있는 ‘미국 우선’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결과에 무관히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선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부터 챙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 안보비용 분담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관계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패권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쟁자인 중국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미국 국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 등 동맹국에 급격한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역, 투자 등에서 굉장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한반도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일종의 ‘협상 도구’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협상 전술을 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군사와 경제 압박이 연계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정부도 정교한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국 정치에서 상수가 된 ‘중국 견제’로 인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데 우리 힘만으로는 중국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면서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치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승리해도 한미관계 전반에 ‘진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관계 등 대외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