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수미 테리 기소 계기로 빨리 관련법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김해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빨리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었던 테리 선임연구원 기소 건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부의 대외 방첩 강화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파적인 목적으로 국정원 베테랑들을 숙청하고 아마추어들을 중용해서 민감한 정보 현장에 배치한 것도 중요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방첩법, 대외관계법 등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사소한 정보활동 가능성조차도 철통같이 틀어막는 것은 물론, 미국도 외국인대리인법(FARA)을 개정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이 강대국 정보기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이 우리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동방명주, 공자학당 등 유무형의 간첩행위를 적발하고도 법이 없어서 처벌이나 단속을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국정원이 관련법 정비를 국회에 계속 요청해왔으나, 국회의 무관심, 야당의 비협조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번 테리 기소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보당국은 해외 활동 요원들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미 CIA와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보활동의 불균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부당한 규제나 처벌이 최소화 되도록 한미 정부간에도 필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빨리 관련법을 정비해 우리 요원들은 타국에서 사소한 정보활동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당하면서 국내는 세계 정보기관, 특히 적성국가들의 스파이 활동에 무풍지대로 방치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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