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이원석, 이달 초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복원 건의
법무부 “극도로 제한해야”…총장·법무장관 잇단 갈등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을 두고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앞서 수사지휘권 회복 시도까지 묵살당한 것으로 나타나 ‘총장 패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 장관에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는 지금껏 회복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불가피하게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만 사전에 조율했는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는 현장에서 갑작스레 이뤄져 그제야 이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것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총장에겐 정식 공문으로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박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11일 만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당시 지검장을 비롯해 수사지휘 라인을 전부 교체했다. 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주요 간부도 다수 물갈이됐다. 이 총장은 인사에 앞서 박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9월 중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여사 수사에 의지를 보이는 이 총장과 김 여사 수사팀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