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임연희 2024. 7. 22. 21:56
[KBS 제주]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공안탄압 및 민주주의수호 제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바이든 전격 사퇴…숨가빴던 48시간, 초안은 토요일 밤
- [단독] “미 해병 F-35B도 수원 전개”…한반도 전진 배치 미 전투기들
- “원칙 못 지켰다” 사과…“대면조사 전례 없어”
- MS와 낙뢰의 ‘나비효과’…휴가철인데 LCC 고질적 문제 또 터졌다
- 내일까지 최대 150mm…태풍 ‘개미’, 모레 간접 영향
- [단독]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로 끝났다…김건희-최재영 카톡 전문 입수
- [단독] 복지법인 이사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변호?…법인은 2차 가해 논란
- ‘공포의 10분’…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 ‘사이버 레커’ 판결문 분석해보니…“처벌 강화해야”
- 신기술이 개인정보 침해?…“사전 적정성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