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 선물 받았다면 반환·신고"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지인 등에게 고가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신고·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녀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신 변호사 관계보다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딸의 학력을 고려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 각 기관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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