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15년만에 방일...28일 한미일 장관 회의

3국 안보협력 제도화 논의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3국 장관 회의는 지난달 2일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난지 약 두달 만이다.

신원식(오른쪽) 국방 장관이 지난달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는 2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신원식 국방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이에 대한 공조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구체화가 상당 부분 진척돼 3국 국방장관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간 국방당국 고위급협의, 북한 미사일 관련 등 정보공유, 3자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방 분야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가진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14일에는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한미일이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 안보협력 틀을 명문화해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속도감을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번 회의에서 (문서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었으나 3국 중 한 국가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기본정신을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각 수도를 다니면서 회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기존 다자회의의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3국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오스틴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과의 양자회담도 개최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직 한국 국방 장관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