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왼쪽부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덕훈 기자

국회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이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노 후보자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 후보자는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 달라는 이 전 대표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합이 됐다면) 신속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2002년 배우자가 서울 강남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쟁점이 됐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등 금융 정책 관련 개인 의견을 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처가 소유 회사와의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 장인 등이 지분 85%를 가진 한 실험 기기 제조업체는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약 8000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했다. 김 후보자도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